파라과이 거주 제도의 법적 구조와 실제 운영 방식

파라과이의 외국인 거주 제도는 단순한 행정 관행이 아니라, 2022년 개정된 이민법(Ley N° 6984/2022)을 근거로 운영되는 법적 체계이다. 이 법은 외국인의 입국, 체류, 거주 자격을 단계적으로 규정하며, 임시 거주와 영구 거주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민법 개정 이후 파라과이의 거주 제도는, 해외 이주가 단번에 완성되는 상태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정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먼저 임시 거주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구 거주로 전환하는 구조를 따른다.

이 글은 파라과이 이민법을 기준으로, 임시 거주와 영구 거주의 차이, 거주 자격 유지 요건, 신분증(Cédula) 발급, 투자 이민과 같은 예외적 절차까지 포함하여 파라과이 거주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한다. 파라과이 거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실무적인 질문들에 대해, 제도와 법률 구조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거주 자격 유지를 위한 기본 의무

파라과이 이민법에는 거주 자격 유지를 위한 출국 관련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법률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임시 거주 / 임시 영주권: 파라과이를 연속으로 1년 이상 출국하지 않을 것

  • 영구 거주 / 영구 영주권: 파라과이를 연속으로 3년 이상 출국하지 않을 것

이는 거주 자격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 규정은 일상적인 체류 단계에서 수시로 확인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임시 거주에서 영구 거주로 전환할 때, 장기적인 거주 자격을 재검토할 때, 향후 귀화(국적 취득)를 고려할 때와 같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주로 검토되는 항목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즉, 파라과이의 거주 제도는 단기적인 출입국 여부를 즉시 문제 삼기보다는, 장기적인 거주 연속성과 제도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구 거주나 귀화 등 장기 계획을 염두에 두는 경우, 이러한 출국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여권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한국 신분증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 혼인·이혼·사망신고서 (해당 시)

  • 체류국의 거주증명서 (타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출생·혼인·범죄경력 등 모든 공적 문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여권을 제외한 외국 발급 공문서는 아포스티유가 완료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서류의 경우 e-아포스티유(apostille.go.kr)를 통해 전자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전자 아포스티유 문서 역시 유효하게 접수된다.

또한 일부 서류는 파라과이 현지 기관을 통해 발급되며, 이러한 현지 서류는 통상적으로 약 4영업일 내에 준비가 가능하다.

임시 체류 허가서 발급 및 거주 카드 수령 절차

필요 서류가 접수되면, 파라과이 이민청은 신청자에게 임시 체류 허가서(Residencia Precaria)를 발급한다. 이 허가서는 정식 거주 카드가 발급되기 전까지 사용되는 합법적인 체류 증명서로, 심사 기간 동안 파라과이에서의 체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Residencia Precaria를 보유한 경우, 파라과이 입·출국이 가능하며 합법적인 체류와 근로,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이로 인해 신청자는 거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합법적인 거주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파라과이에 머무를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신청 절차의 초기에 체류 자격이 먼저 확보되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정식 거주 카드가 발급된 이후에는, 위임장을 통해 제3자가 해당 카드를 대신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위임장은 일반적으로 파라과이 공증인(Notario Público) 앞에서 작성·서명되며, 현지의 전문 기관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을 수임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신청자가 카드 발급 시점에 파라과이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되며,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에 따라 거주 카드의 수령을 위임하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다.

파라과이 신분증 (Cédula de Identidad)

파라과이에서 외국인이 사용하는 공식 신분증은 Cédula de Identidad이다. 이는 거주 카드와는 다른 개념이며, 거주 자격을 취득한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 • 신청 요건은 유효한 임시 또는 영구 영주권 카드 보유이며, 신청은 반드시 파라과이 현지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일부 서류는 파라과이 현지 기관을 통해 추가로 발급·확인해야 하므로, 현지 절차가 포함된다.

  • 신청 기한: 임시 영주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 발급 기관: 파라과이 경찰청 신분증 부서 (Identificaciones)

Cédula는 은행 계좌 개설, 계약 체결, 각종 행정 절차 등에서 현지 신분증 역할을 한다.

투자 이민을 통한 영구 거주 직접 취득

일반적인 절차 외에도, 파라과이 이민법에는 투자 이민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시 거주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영구 거주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투자 이민의 기본 요건

• • 최소 미화 70,000달러 규모의 투자

  • 파라과이 내 법인 설립 및 유지

  • 파라과이 국적자 5명 고용

이 고용 요건은 반드시 전일제 고용일 필요는 없으며, 회계 서비스, 가사·정원 관리 등과 같은 월 단위 서비스 계약 형태로도 충족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과 고용은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마무리

파라과이 거주 제도는 임시 거주에서 영구 거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구조, 비교적 명확한 법적 기준, 그리고 실제 행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해외이주신고나 해외 거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인 판단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